법령 대통령선거법 제1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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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67년
1. 광주고법 1967. 12. 14. 선고 67노175 형사부판결 : 확정
[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67형,139]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대통령선거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|